필리핀 ‘빈민 대헌장’, 극빈자 삶의 질 높일까

(가톨릭평화신문)


필리핀 빈민층을 위한 정부 지원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마약과의 전쟁 등 초법적 강경 정부를 지향해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필리핀 극빈자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 법안에 서명했다. ‘빈민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새 법에 대해 필리핀 교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다.

5월 27일 발표된 새 법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식량 마련과 피난처 지원, 생계 및 교육 지원, 건강 관리 정책 시행 시 가난한 이들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필리핀 노동부는 빈곤층이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육부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학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또 위험 지역 주택건설을 도모하고, 전염병 예방 등 보건 서비스를 차별 없이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빈곤 완화를 위한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도록 국가 빈곤퇴치위원회가 정부 부처 및 각 기관과 협력하게 된다.

마닐라대교구 ‘카리타스 마닐라’ 담당 안톤 파스쿠알 신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 빈민층을 위한 과감한 빈민 대헌장 서명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파스쿠알 신부는 그러나 “정부의 자원과 효율성은 늘 문제가 되곤 한다”며 “정부 기관들이 새 법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