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신문)

천주교창조보전연대(상임대표 양기석 신부) 등 5대 종단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김선명 교무)는 8월 7일 ‘정부는 공론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진짜 공론화’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간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론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단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구성이 조작에 가까우리만치 편파적이었고, 이후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등 진행 과정 역시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참여단 구성 이전에도 문제가 존재했으며,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이어진다며 “‘공론화’가 아닌 ‘공론조작’이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종교환경회의는 또 “10만 년 이상을 밀폐된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심각한 독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논의인 공론화는 몇 년이 걸릴지라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공론화의 과정에 비리와 파행이 가득하고, 조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들이 존재한다면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결과를 ‘공론’이라고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종교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경주지역 공론화 결과에 대한 철저히 진상 조사·책임자 처벌 및 공론화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기자 sophiahj@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