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촌 주교, 이하 사회복지위)는 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회복지위는 10월 6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탈시설 로드맵’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유경촌 주교를 비롯해 전국 15개 교구와 남녀 수도회 연합체 사회복지 기구 대표들이 공동서명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유경촌 주교와 위원회 총무 김봉술 신부 등 위원회 사제단이 함께했다.

사회복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이는 돌봄과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이전 ‘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 제시 ▲장애인의 장애 특성,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선택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수립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새로운 방향의 ‘탈시설 로드맵’ 구축을 제시했다.

유경촌 주교는 “탈시설은 중요하고 필요하나 그 목표와 의도는 장애인들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온전히 존중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인 한 사람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탈시설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복지위 총무 김봉술 신부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의 개별화와 함께 대형화된 시설들을 각 지역에 각 장애인 현장에 분산시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갖고 로드맵을 풀어나가야 하나 정부의 현 원안은 이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신자들로 구성된 전국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공동대표 김현아, 이경란, 고길용, 이하 부모회)도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시설 로드맵’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모회는 성명서에서 ▲탈시설 정책 즉각 철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 ▲시설 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시설 이용 대기자 신규입소 허용 ▲거주시설 존치 보장을 요청했다.


이재훈 기자 steelheart@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