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방송 지원 공언했던 예산, 어디로 사라졌나”

(가톨릭평화신문)

국회가 중소·지역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해당 방송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CPBC·CBS·BBS·WBS 등 종교방송협의회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소방송이 처한 절박한 현실이 이번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여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 157억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재원을 고스란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및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아리랑·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삭감한 방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결위로 올렸고, 그간 반대 입장이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체부 일반예산에 아리랑·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포함시키며 화답했다.

 

이에 협의회는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방발기금에서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기존의 정부안 대비 5억 원 증액에 그쳤다”며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방송사들에게 고작 5억 원의 증액은 현장의 위기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조치일 뿐”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 목적은 방송통신의 진흥과 공공복리 증진으로, 거대 OTT 자본의 공세 속에서 지역·중소방송사들에게 이번 예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고 제도적 생존 기반을 마련할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증액이 극히 소폭에 그친 사유를 밝히고,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증발해버린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복구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보장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