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경시하는 ‘손쉬운 낙태’가 국정과제라니…


‘임신중지 약물 도입’ 국정과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부인회총본부(회장 남인숙)와 70만 회원들은 현 정부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 중 여성관련 과제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여성과 생명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 문제로 축소 왜곡하여 생명존중의 가치와 여성건강권을 위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태아와 여성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동물보호법에도 동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국정과제에 생명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성건강권을 위협하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5년 7월 국회에서 두 여성의원이 만삭 낙태 허용, 약물 낙태 도입, ‘임신중절’ 을 ‘임신중지’ 로 단어 교체, 낙태 시술 건강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자 종교계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였음에도, ‘손쉬운 낙태’ 가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에 따른 죄책감을 희석하고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정부는 먹는 낙태약과 관련해 “임신 중지 약물’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임신중지 약물에 관해 언급하며, “해당 의약품은 과다 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으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 라고 비판했다. 향후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 출산을 할 수 있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며,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상담 및 임신 중인 여성의 다양한 사회 복지 지원에 힘을 기우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에 한국부인회총본부와 17개 시·도 70만 회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제를 즉각 철회하고, 생명존중의 가치에 기반한 여성·가족 정책을 재검토하라. 하나,

국회는 생명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입법을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정책 - 의료·주거·양육비·상담제도 - 을 강화하라. 하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생명과 여성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라.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국가가 생명경시 문화를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한국부인회총본부는 1949년 대한부인회를 모체로 하여 1963년 창립된 이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회복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노력 해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단체이자 소비자단체로써 전국 17개 시·도지부와 192개 지회의 70만 명의 회원과 함께 앞으로도 생명존중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사)한국부인회총본부 17개 시·도 지부- 서울특별시지부, 인천광역시지부, 부산광역시지부, 광주광역시지부, 대전광역시지부, 대구광역시지부, 울산광역시지부, 경기도지부,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경상남도지부, 경상북도지부, 전라남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충청남도지부, 충청북도지부,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지부